역외탈세를 통해 해외에 소득ㆍ재산을 은닉 적발사례 - 국세청

 

역외탈세를 통해 해외에 소득ㆍ재산을 은닉하였다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

 

사례1

국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하고 해외부동산을 취득

 

○ 피상속인은 생전에 국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 시 해외신탁 재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

 

사례2

국외 소득 및 국내 투자수익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 사주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이 BVI*

      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고, 은닉자금으로 사주가 대주주인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하여 거둔 투자수익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 BVI(The British Virgin Island)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사례3

허위로 수출 외상매출금을 감액한 후 해외에서 인출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뒤 허위로 외상매출금을 감액하고, 감액된 외상매출금 만큼 해외현지법인에서 인출하여 은닉

 

사례4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사주의 해외계좌로 돌려받아 유용

○ 수입단가를 부풀려 수입대금을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 거래업체에 과다 지급하고, 사주가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계좌를 통해 돌려받아 유용

 

사례5

사주 아들의 BVI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수수료를 지급

○ 사주 아들이 설립한 BVI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수수료를 송금하여 내국법인의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고, 사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

사례6

중개수수료 중 일부(리베이트)를 사 개인의 외국 계좌로 수취

○ 해외 기계장치 도입을 중개해주면서 외국법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리베이트)를 사주 개인의 스위스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 2018.5.2: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 재산 은닉 행위에 엄정 대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