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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I. 서론 / 1 II.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 / 5 1. 개관 ················································································································· 5 2. 국제적 세원 이동성(mobility of tax base) 증가 ········································ 7 3. 비정형 일자리 증가 및 숙련 수준에 따른 고용구조 재편 ························· 10 4. 소득불균형의 심화 ········································································.. 더보기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 - 기획재정부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 정부는 ‘20.5.13(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국제거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 시도 ** 정식명칭: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17.6월 한국 정부대표가 서명하고 ’19.12월 국회비준동의 완료 ㅇ 금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가 .. 더보기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논의 동향 - OECD ◇ 추진 경과 ㅇ OECD/G20는 현재 137개 국가가 참여하는 BEPS 포괄적 이행체제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해결방안을 논의 - 디지털화로 인한 조세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과세권 배분기준 및 글로벌 세원잠식 대응방안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 ※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DST)는 매출의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별도의 조세인 반면 OECD 논의는 법인세 관련 국제조세 체계를 개편한다는 점에서 차이 ㅇ ‘19.10월 OECD사무국에서 통합접근법(Unified Approach)을 발표, ‘20.1월 BEPS 포괄적 이행체제 회의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통합접근법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할 것에 합의 ◇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통합접근법) ㅇ (적용대상) 자동화된 디지털 서비스,.. 더보기
BEPS 대응지원센터 2018년 제2차 기업설명회 개최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BEPS 대응지원센터 2018년 제2차 기업설명회 개최 □ 「BEPS 대응지원센터」는 11월 5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BEPS* 기업설명회(제1차 : 7월 20일)를 개최합니다.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 각국의 조세제도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 ㅇ 기업설명회는 기업들의 BEPS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BEPS제도 현황 및 향후 입법계획 등을 홍보하고,개별기업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BEPS 대응지원센터는 향후에도 전문가포럼·기업설명회개최 등 기업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11.2,BEPS 대응지원센터 2018년 제2차 기업설명회 개최) 더보기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일명:구글세) 관련 설명자료- 기획재정부 Ⅰ. 배경 1. 최근 국내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사항 ①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법인세 등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상황 -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는 구글 등에 세금 추징 ② 국내IT기업과 다국적 IT기업의 납세액을 비교하며 국내외 IT 기업간 차별 문제 제기 ③ EU·OECD 등에서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 중이며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회수익세’ 등 독자적인 과세방안 도입 → 우리 정부도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2.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시(10.19일) 부총리 발언 관련 보도 ①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관계부처 TF 구성 등 법인세 과세 준비중 ② 다국적 IT기업 과세를 위해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매출세도입 검토 Ⅱ. 구글세 .. 더보기
세원잠식 방지세 (Base Erosion Anti-Abuse Tax, BEAT) -월스트리트저널(WSJ)기사중에서 최근 미국 세법의 개정(법인세율의 인하 등)이 다국적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를 다룬 기사가 있었습니다. 구글번역기를 돌려서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BEAT Up? U.S. Tax Provision May Sting Foreign Firms 독일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거물 SAP SE의 빌 맥더모트 (Bill McDermott)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대통령에게 "이 모든 성장에 박차를 가하기"라는 새로운 미국 연방세법을 공개적으로 찬사했습니다. 그러나 맥 더못 (McDermott) 씨와 같은 외국 기업들은 환호하는 것을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중역들은 연방 법인 세율을 35 %에서 21 %로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나 새 법률의 잘 알려.. 더보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첫 시행 - 국세청 Ⅰ 다국적기업의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올 12월 첫 시행 □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18. 1. 2.(화)까지 ’16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의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건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모두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함. ○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이며, 사업연도가 ’17. 3.에 종료되는 다국적기업은 ’18. 4. 2.까지 제출해야 함. □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이전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이 BEPS 프로젝트1) 추진 결과 각국에 .. 더보기
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기획재정부 ◇ 6.22(목) 네덜란드(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 - 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 □ 기획재정부(수석대표: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는 6.22일 네덜란드(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 - 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서명일 다음 날인 6.23(금)부터 발효됩니다. *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OECD 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양국 대표가 서명 □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사업활동(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로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 OECD/G20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따른 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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