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그리고 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판례)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478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이하 ‘자산수증익’)’이 법인세 과.. 더보기 이전 1 2 3 4 ··· 48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