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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BEPS(디지탈과세)

2017년부터 시행되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가이드라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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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가 있는 해외 계열사와 500억원이 넘는 내부거래가 있는 매출 1000억원 초과 국내외 기업은 내년부터 정부에 국제거래 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을 넘고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국제거래정보 통합 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구글세도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보고서 의무 제출 기업이 57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로 구성 된다. 개별기업보고서는 계열 그룹내 개별 법인 설명, 주요 특수 관계 거래 관련 이전가격 정보, 재무 현황을 담는다. 통합보고서는 계열 그룹 조직구조, 사업 내용, 무형자산, 금융거래, 재무· 세무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1.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인적사항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대표자

 

사업연도

 

2.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인적사항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대표자

 

사업연도

 

3. 제출하는 자료 명세

번호

자료내용

쪽수

미제출 또는 미작성 사유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합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지 8호서식()의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 합계액을 합한 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통합기업보고서의 경우 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 서식에서 기재하도록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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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제출년월

 

 

() 법 인 명

 =================================================

통합기업보고서 목차 

자료의 내용

미제출·작성 사유

. 전체 법인의 조직구조

 

 

 

1. 전체 법인 현황

 

 

 

2. 전체 법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1. 중요한 사업 이익 창출요소

 

 

 

2. 전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재화 또는 용역 및 매출의 5% 이상을 초과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3.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중요한 용역거래 약정 목록

 

 

 

4. 상기 2에 언급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판매지역에 관한 설명

 

 

 

5.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분 중 개별 법인들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별 법인별 기능 분석

 

 

 

6. 회계연도 중 발생한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 지분 취득, 기업 매각 등에

대한 설명

 

 

.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개발·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

 

 

 

2.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목록

 

 

 

3. 특수관계법인 간 원가분담약정, 주요 연구 서비스 계약 및 라이센스 계약 등 무형자산 관련 중요 약정 목록

 

 

 

4.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체 법인 내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기업들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관한 설명

 

 

전체 법인 간 재무 활동

 

 

 

1. 전체 법인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2. 전체 법인을 위한 핵심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법인 소속개별 법인에 관한 설명

 

 

 

3.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조달 약정과 관련된 전체 법인의 일반적인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

 

 

.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2. 전체 법인의 승인된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국가별 소득 배분과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회신 목록 및 설명

 

 

(출처 : 국세청,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시행규칙 서식)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세청 가이드라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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