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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에서
"...본 보고서는 올해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과정상의 쟁점을 충실히 담아 2019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별도로 추계하여 향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심사결과별 주요내용으로 정리하여 의원님들이 보여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고민과 열정, 향후 과제들을 널리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출처 : 2019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
2019년도_시행_개정세법의_주요_내용_및_심사_쟁점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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