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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조세와 비즈니즈

귀하는 자영업자인가요? 아니면 법정종업원인가요?- 미국에서 IRS에 세무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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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Introduction)-Publication 334 - Introductory Material

이 간행물은 자영업 혹은 법정 종업원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연방 세법에 관한 전반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간행물에는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도움이 되는 사업 소득, 사업 비용 및 세액 공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자영업자입니까? (Are You Self-Employed?) 

-개인 자영업자 또는 독립적 계약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자영업자에 해당됩니다.

-주의. 개인 자영업자라고 해서 정규 풀타임 비즈니스 활동을 꼭 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정규 직업 혹은 비즈니스 외 추가적인 파트타임 비즈니스를 운영해도 개인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비즈니스 (Trade or business)

 사업 또는 비즈니스란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각 건별로 사실과 상황에 따라 활동이 사업 또는 비즈니스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사업이나 비즈니스에서 실제로 이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사업 혹은 비즈니스라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이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 (LLC)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제출하여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업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성원이 한 명인 LLC는 LLC의 소유자와 구분되는 별개의 업체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그 소득과 공제액은 소유자의 연방 세금 보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으면서 구성원이 한 명인 LLC와 그 및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스케줄 C 또는 C-EZ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자 (Sole proprietor)

개인 자영업자란 비법인 회사를 소유하는 개인을 뜻합니다. 귀하가 개인으로서 국내 유한책임회사(domestic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의 유일한 구성원인데, 이 유한책임회사를 법인으로 취급 받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목적상 귀하는 개인 자영업자입니다.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변호사, 회계사, 계약자, 하청업자, 공공 속기사, 또는 경매사 등과 같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 사업이나 비즈니스,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독립 계약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독립 계약자인지 아니면 종업원인지 여부는 상황별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이 작업의 결과만 통제/지시하고 작업 방법은 통제하지 않을 경우,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독립 계약자입니다. 독립 계약자로 일하는 사람의 소득은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가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관한 정보는 간행물 15-A '고용주의 추가 세금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법정 종업원 (Statutory Employee)입니까?

법정 종업원은 양식 W-2 '임금 및 세금 내역서'의 13번 란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정 종업원은 임금 및 비용을 보고할 때 스케줄 C 또는 C-EZ를 사용합니다
 

배우자 소유 / 운영 업체 (Business Owned and Operated by Spouses) 

부부가 공동으로 법인이 아닌 업체를 소유/운영하고 이익과 손실을 분담할 경우, 귀하가 공식적 합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았더라도 합자회사(partnership)의 파트너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스케줄 C 또는 C-EZ를 사용하지 말고, 양식 1065 '미국 합자회사 소득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1'합자회사'를 참고하십시오.

예외사항 (Exception)

부부공동 소득. 귀하와 배우자가 주, 외국 또는 미국의 부부 공동재산법에 따라 비법인 (법인이 아닌) 업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완전히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업체를 개인 사업체 또는 합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법이 있는 주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입니다. 귀하의 보고 신분이 바뀌면 업체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외사항 (Exception) 

유자격 합작투자회사. 귀하와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공동 소유/운영 업체의 구성원으로 실질적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과세 연도에 부부 공동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에 합자회사 대신 유자격 합작투자회사(qualified joint venture)로 취급 받도록 부부가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택하면 복잡한 양식 1065를 피할 수 있으면서도 은퇴 혜택의 기준이 되는 사회복지 보장 소득에 관한 크레딧을 각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참여"에 대한 설명은 스케줄 C의 G 라인을 참고하십시오. 

이와 같이 선택하려면 각자의 합작투자 지분에 따라 귀하와 배우자 간에 비즈니스의 모든 소득, 이득, 손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을 분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는 별도의 스케줄 C 또는 C-EZ와 별도의 스케줄 SE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케줄 SE의 지침에 있는 유자격 합작투자회사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세무 양식과 간행물 얻기 (Ordering forms and publications)

IRS.gov/FormsPubs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양식과 간행물을 다운로드하거나 IRS.gov/OrderForms를 방문하여 금년 또는 전년도의 양식과 지침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주문은 10 영업일 내에 도착할 것입니다.

세금 질문 (Tax questions)

이 간행물로 대변되지 않은 세금 질문이 있을 경우 IRS.gov 및 본 간행물 끝에 있는 세무 지원을 받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표 A. 연방 세금에 대하여 아셔야 할 사항 (What You Need to Know About Federal Taxes)  

2017년 새소식 (What's New for 2017)

2017년도의 몇 가지 세무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순소득 (Maximum net earnings) - 2017년에 자영업세의 사회복지 보장 부분이 적용되는 최대 순 자영업 소득은 127,200 달러로 인상되고, 메디케어 부분이 적용되는 소득에는 최대 한도가 없습니다.

표준 마일리지 요율 (Standard mileage rate) - 2017년에 업무용으로 승용차, 밴, 픽업 트럭 또는 패널 트럭을 사용할 경우 1마일당 운영비의 표준 마일리지 요율은 53.5 센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 차량 및 트럭 비용을 참조하세요.

공유 경제 세무 센터(Sharing Economy Tax Center) - 공유(sharing 또는 on-demand, gig, access) 경제란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요구 시 자산을 공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창출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들이 관여하는 새로운 활동 분야를 지칭합니다. 공유 경제에 참여하는 것의 세무적 영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haring을 참조하십시오.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갱신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renewal) - 2013.1.1일 이전에 ITIN을 받았거나 또는 과거 연속 3년 동안 세금 보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ITIN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W-7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귀하의 온라인 계좌 접속근 - 귀하의 ID가 진짜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귀하의 연방 세금 계좌에 접속하려면 IRS.gov/Account에 접속하십시오.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며, 18개월 동안 납부한 세금 내역을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세금 납부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살펴보고, 온라인 세금 납부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합니다. 귀하의 세금 기록을 온라인 상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2018년 새소식 (What's New for 2018)

2018년도의 몇 가지 세무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타 변경 내용은 IRS.gov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표준 마일리지 요율 (Standard mileage rate) - 2018년에 업무용으로 승용차, 밴, 픽업 트럭 또는 패널 트럭을 사용할 경우 1마일당 운영비의 표준 마일리지 요율은 xx.x 센트입니다.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 2018년도에 자영업세에서 사회복지 보장 부분의 적용 대상인 최대 순 자영업 소득은 $xxx,xxx입니다.


주의사항 (Reminders)

회계 방법 (Accounting methods) - 특정 소기업 납세자는 현금 회계 방식을 채택하거나 전환할 수 있고, 재고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재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보고 대상 거래 (Reportable transactions) - 특정 거래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양식 8886 '보고 대상 거래 공개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8886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고 대상 거래를 과소신고할 경우에도 이자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 거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방국세청(IRS)이 파악한 탈세 거래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
  2. 기밀유지 조건으로 귀하에게 제공된 거래로서 귀하가 조언자에게 최소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
  3. 귀하나 관련자가 세금 혜택 부인에 대비하여 계약을 통해 보호한 거래.
  4. 단일 과세 연도에 2백만 달러 (특정 외화 거래의 경우 50,000 달러) 이상의 손실 또는 여러 과세 연도를 합산하여 4백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거래.
  5. IRS가 관심 거래 유형으로 지정한 것들 중 하나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

자세한 내용은 양식 8886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소기업 및 자영업자(SB/SE) 세무 센터 (Small Business and Self-Employed (SB/SE) Tax Center) -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또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료 간행물 또는 양식이 필요하십니까? SB/SE는 양식 1040, 스케줄 C, E, F 또는 양식 2106을 제출하는 납세자 및 자산 규모가 천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IRS.gov/businesses/small에서 소기업 및 자영업자 세무 센터를 참조하십시오.

(출처 : 미국세청-IRS 홈페이지,

 https://www.irs.gov/ko/korean/so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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