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Ⅰ. 세법개정 기본방향  1

   1. 조세정책 여건 및 과제  1

  2. 세법개정 기본방향  2

Ⅱ. 주요 개정내용  3

   1. 일자리 지원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

   (2)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5

   (3)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7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9

   (2)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11

   (3) 자영업ㆍ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14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16

   (2) 세원투명성 강화  21

   (3) 조세제도 합리화  25

   (4)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27

Ⅲ.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29

Ⅳ. 세법개정 추진일정  30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 세법개정안 보도자료_상세본(최종).hwp

2017 세법개정안 보도자료_개조식(최종).hwp

2017 세법개정안 보도자료_문답자료(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