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자료 수집 및 활용 절차 - 감사원 감사 보도자료에서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등기자료를 과세체계에 맞게 보완한 후, 등기의무자가 개인인 경우는 양도소득세,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 부동산 건설·매매업자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여부 점검 등에 활용하고, 등기원인이 상속·증여인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고지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상기 [그림]과 같다.

 

1.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자료 수집 현황
국세청은 [표 2]와 같이 ｢부동산등기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기준 593만 건의 부동산 등기자료를 대법원으로부터 수집하여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2. 주요 등기원인별 등기 현황
부동산 등기원인은 70여 개에 이르는데 그 중 주요 등기원인별 등기건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매매’가 318만여 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속’ 51만여 건, ‘증여’ 31만여 건 순이었다.

(감사원 감사의 주요 사항- 2017.2)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2016년 11월 “양도소득 과세실태”(2017. 2. 17. 시행) 감사를 실시하여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자료를 이용한 세원관리 업무 중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분야를 점검하였다.
그러나 감사과정에 확인된 개인사업자인 부동산 건설･매매업자의 부동산 등기 자료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원관리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 분석·추출 및 점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감사기간 내 처리하기 어려웠고, 아울러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세원으로도 유용한 부동산 등기자료를 다른 세목의 세원관리 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부동산 등기자료의 활용 실태를 심층 점검하여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국세청 본청 및 6개 지방국세청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한 세원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자료를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목의 세원관리 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점검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요약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부동산 건설･매매업자의 부동산 양도 관련 등기자료 미처리 문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신탁부동산의 경우 그간 감사원도 개별 건만 반복적으로 지적해 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신탁부동산 관련 점검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부동산 등기자료를 법인세신고내용 검증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 여부와 부동산 등기자료 중 우회양도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 관련 법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자료출처 : 감사원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재정경제3과, 2017-07-05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