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세법 개정안의 궤적 - 트렌드 세법

조세의 역할은 시대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진화해오고 있다. 우리경제의 성장과 함께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조세정책도 단순한 재원조달 기능을 넘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본 보고서는 그 동안 우리의 조세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조명하고, 향후 그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하는 국회차원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과거 20년간 세법개정 법률안 발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목표, 정책타겟(target), 키워드(key word) 등 세법개정의 주요 변화에 대한 시대별 흐름을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세법 개정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증세와 감세기조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세정책은 어떤 변화를 보여 왔는지를 중점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 중 조세정책의 시대별 주요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대국회('12~'16년)이후 조세정책 목표의 최우선순위는 '격차해소’

.정책목표가 격차해소로 이동하면서 정책타겟(target)이 개인 및 기업 전체에서 특정 타겟그룹(고소득층과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초점이 명확해지는 경향

.19대 국회('12~'16년)이후 조세정책의 키워드는‘형평’, ‘중소기업','고용'

.19대 국회('12~'16년)이후 정책타겟이 대기업, 고소득층으로 이동하면서 증세법안의 상대적 비중이 상승

 

 

 

 

 (자료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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