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추징사례

세무조사 추징사례

사례	주요 세무조사 사례 요약
1	집단소송 사건수임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수 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
2	배우자 명의 피부관리샵 무료이용권 제공 등을 미끼로 비만관리 등 비보험 수입을 현금결제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의료업자
3	택배매출 금액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다수의 명의위장 업체를 설립하여 소득금액을 분산시킨 유명 제과점
4	강판 등 금속제품을 무자료 매출하고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제조업체
5	건축자재를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도소매업자

사례 1	집단소송 사건수임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

□ 인적사항

○ 상 호 : △△△법률사무소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서비스/변호사

□주요 조사내용

○ □□□은 아파트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로,

-        분양아파트 입주자 단체와 교류하는 한편, 인터넷 소송 카페를 만들어왕성하게 활동하며 아파트 하자보수 등 다수의 집단소송 사건을 수임

-         집단소송 특성상 전체 수임료는 고액이나, 1인당 사건수임료는 소액으로 매출 누락하기 용이한 점을 악용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하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

○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여동생 등 친인척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경비를 계상하여 소득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O억 원 부과

사례 2	배우자 명의 피부관리샵 무료이용권 제공 등을 미끼로 비만관리 등 비보험 수입을 현금결제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의료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의료업/피부과

□ 주요 조사내용

○     □□□은 여성관련 비만관리·다이어트 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의원 원장으로

-        동일 장소에서 배우자 명의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면서 피부관리샵 무료이용권 제공 등을 미끼로 비만관리 등 비보험 수입을 현금결제 유도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

○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고가 아파트·고가 자동차를 취득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O억 원 부과

사례 3	택배매출 금액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다수의 명의위장 업체를 설립하여 소득금액을 분산시킨 유명 제과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음식/제과점

□주요 조사내용

○ □□□은 무공해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탄 지역 유명 제과점 운영자로

-         취급제품이 어린이 입맛에 맞는 영양 간식으로 널리 알려져 전국적 택배주문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

-         택배매출 대부분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현금결제되는 점을 악용하여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    또한,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 신고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사례 4	강판 등 금속제품을 무자료 매출하고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제조업체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제조업/금속제품

□    주요 조사내용

 

○ □□□은 강판 등 금속제품을 생산하여 소규모 건설현장, 농가시설 등에 판매하는 제조업자로

-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는 점을 악용하여 강판 등을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금액을 종업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 36개에 수령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

○     또한, 매월 말 정산 후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세무조사를 대비함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사례 5	건축자재를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도소매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도소매/타일

□주요 조사내용

 

○  □□□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대형 물류 창고를 보유한 건축자재 도소매업자로

-        세원노출을 꺼리는 중·소규모 인테리어업자 등에게 타일·욕실자재 등을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

○     또한, 실제 소규모 판매장과는 별도로 비밀사무실과 대형 창고를 운영하며, 상품 유통관리·자금 운용 등을 음성적으로 관리하여 조세 포탈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기타 참고사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16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 원이하 6% - 1천2백만 원초과～4천6백만 원이하 15% 108만 원 4천6백만 원초과～8천8백만 원이하 24% 522만 원 8천8백만 원초과～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만 원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자료 출처 : 국세청2017.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