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은 애플이 맞았는데 왜 아일랜드가 항소한 걸까?

'애플 세금폭탄'에 왜 아일랜드 정부가 반발할까 궁금한 조세 issue에 대한 분석기사가 나왔다.

(자료 출처 : ZDnet 2016.11.09)
​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한 경쟁력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EC집행위원회의 애플에 대한 과세 논리는 아일랜드와는 정말 서로 것이다. 결국 아일랜드는 EC 견제에 '항소'를 밝혀게 된 것이다.
​
아일랜드 정부가 8일(현지 시각) 애플에 130억 유로(한화 약 16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도록 한 유럽연합(EU) 결정에 반발해 항소하겠다고 선언했다.
​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우리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개별 국가에 선택권을 주지 않는 이번 결졍에 대해 항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아일랜드 정부는 EC가 지난 8월 구글에 130억 유로 세금 추징 결정을 내릴 때부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아일랜드의 반발이 워낙 거세 일부 언론들은 EU를 탈퇴하는 ‘아이렉시트(Irexit)’가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할 정도였다.
​
이 대목에서 당연히 궁금증이 제기된다. 왜 세금 폭탄을 맞은 애플보다 아일랜드가 더 거세게 반발하는 것일까?
​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애플의 유럽 사업 구조와 함께 아일랜드의 법인세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애플, 유럽서 번 돈 모두 아일랜드 법인 매출로 계산
​
1980년 설립된 애플 아일랜드 법인에는 직원 5천5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아일랜드 법인은 애플에겐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애플은 EU 회원국 내에서 벌어들인 돈은 전부 아일랜드 매출로 계산하고 있다. 한마디로 애플의 유럽 사업 전진기지인 셈이다.
​
애플이 유럽 내 수입을 전부 아일랜드 법인 장부에 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일랜드는 다른 EU 회원국들에 비해 법인세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
외신들에 따르면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로 독일(29.27%)이나 프랑스(33.3%) 같은 국가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애플 입장에선 ‘합법적 절세’를 위해 아일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아일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애플에 특혜를 줬는지 설명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자료. (사진=EC)
아일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애플에 특혜를 줬는지 설명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자료. (사진=EC)
​

아일랜드 역시 역내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EC에겐 눈엣 가시나 다름 없었다.
​
그런데 EC가 문제 삼은 건 또 있었다. 아일랜드가 애플의 ’합법적 탈세’를 도와줬다는 것이다.
​
EC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애플 법인으로 신고되는 수익 중 상당 부분은 ‘헤드오피스’로 이전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런데 ‘헤드오피스’는 어떤 국가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 과세 대상이 아닌 셈이다.
​
애플은 이런 방식으로 유럽 수익 중 상당부분을 아일랜드 정부 묵인 하에 ‘탈세’할 수 있었다는 게 EC 주장이었다.
​
EC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1년 유럽에서 160억 유로를 벌어들었다. 하지만 이 중 과세 대상은 5천만 유로에 불과했다. 159억5천만 유로를 ‘헤드오피스’ 수익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
이런 방식으로 그해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1천만 유로에 불과했다. 연간 수익의 0.05%만 세금으로 냈다는 얘기다.
​
■ 거액 세금징수보다 더 중요한 건 다국적기업 지속 유치
​
그렇다면 아일랜드는 왜 이런 혜택을 제공했을까? 당연한 얘기지만 다국적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다.
​
실제로 세금 천국인 아일랜드에 유럽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만 700개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규모에 비해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몰려 있는 셈이다.
​
세금 혜택을 기반으로 한 다국적 기업 유치는 아일랜드 경제에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이다.
​
이런 상황에서 EC 결정대로 애플에 세금을 추징할 경우 다른 기업들에도 같은 정책을 적용해야만 한다. 그렇게 될 경우 다국적 기업들이 굳이 아일랜드에 터를 둘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
EC가 애플에 추징한 130억 유로는 아일랜드의 한 해 보건 분야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아일랜드에겐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하지만 아일랜드에겐 이런 일회성 ‘추징’보다는 장기 수입 기반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EC 결정에 대해 ‘아이렉시트’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건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