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한 주식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건 - 대법원 2018두49376.2018.11.9 선고 대법원 2018두49376 취득세부과처분취소(나)파기환송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