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그리고 조세/BEPS(디지탈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동향(1) 디지털경제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 Action 1은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법인세의 경우 고정사업장 예외규정의 수정, VAT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전자서비스의 소비지국 과세, 소액물품의 VAT 면세점 인하를 권고함 ○ 고정사업장 예외규정의 수정은 Action 7의 이행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 ○ 법인세 권고사항 중 연계거점을 활용한 새로운 고정사업장 판단기준 도입, 디지털거래에 원천세 부과, 균등부과금 부과도 권고하였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도입을 권장하지 않음 - 디지털경제에서의 BEPS문제는 다른 액션플랜의 이행을 통해 완화되는 부분이 커 향후 다른 액션의 조치 이후 모니터링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15년 7월부터 외.. 더보기 이전 1 ··· 19 20 21 22 23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