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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BEPS(디지탈과세)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란 무엇인가? BEPS 도입배경 및 연혁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애플,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이른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2년부터 BEPS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및 대응의 움직임이 본격화됨 - BEPS란 다국적기업이 국가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의미함.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공조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모색하였으며,2012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BEPS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함. 2013년 7월 BEPS프로젝트 세부 과제를 발표하고, 2014년 9월에 일부 과제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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