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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BEPS(디지탈과세)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3) 정상가격 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 Action 8-10은 기존 OECD 이전가격지침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실질과 가치창출 기여도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룹 내 구성원 간에 이익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핵심 권고사항으로 함 ○ Action 8-10은 정상가격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 외에도 원자재거래, 이익분할방법의 적용, 무형자산거래,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 원가분담약정과 관련된 정상가격원칙을 추가 또는 보완함 □ 우리나라는 기존 OECD 이전가격지침 개정에 합의한 국가로서 Action 8-10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OECD의 BEPS프로젝트 최종보고서가 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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