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골드뱅킹 투자로 발생한 고객의 수익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261,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 상고기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골드뱅킹 투자로 발생한 고객의 수익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고객이 원고 은행에게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은 입금된 원화 금액을 자신이 고시하는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후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원고 은행으로부터 통장에 기재된 그램(g)수만큼의 실물 금을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원화를 지급받거나 별도의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금 실물을 인도받도록 되어 있는 투자상품에 있어서, 고객은 각각의.. 더보기 이전 1 ··· 286 287 288 28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