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사출처 :프레시안) 2016.12.03 09:39:46 "헌법 준수 의무, 공무원 임명권, 재산권, 생명보장 의무 등 위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확정, 공동발의했다. 박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부쳐진다. 다음은 탄핵안 전문.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주 문 ═════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 명 : 박근혜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 더보기 이전 1 ··· 285 286 287 288 28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