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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론스타펀드 스타타워 빌딩 매각 과세 사건의 대법원 최종판결 2015두26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한·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의 효력에 관한 사건] ◇한·미 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부동산 소재지국이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 양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이라 한다)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함이 분명하지만 그 실질은 부동산 자체가 양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한․미 조세조약 제15조는 부동산 소득의 경우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제16조는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거나 타방 체약국 내의 고정사업장과 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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