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433] 【판시사항】 사업자가 점수(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 더보기 이전 1 ··· 284 285 286 287 288 2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