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 강화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 강화

- 차명계좌, 송금액 쪼개기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중점 검증 -

□최근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Media Contents Creator)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 우리나라 1인 크리에이터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 유튜브(94.1%), 인스타그램(36.2%), 페이스북(28.5%), 아프리카 TV(21.7%)(복수응답, DMC미디어, ’18.10월)

 

 

○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구독자 10만이상 유튜버 : ’15년 367명 → ’20.5. 4,379명(11.9배↑)

□ 이들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Google)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으면서

*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YouTube) 등에 업로드 하면서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 노출 조회수 등에 따 라 해외 플랫폼사업자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받음

○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하여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붙임 사례 참조)

 

 

 

□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1인미디어 시장 전망 : ’18년 3조 8,700억 → ’20년 5조 1,700억 → ’23년 7조 9,000억원

  (’19.8.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회의)

○ 특히, 금년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천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는 외국환 송금 및 수취자료

**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약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

○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 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보도자료,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 강화, 2020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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