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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서비스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향후 개정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정비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부기준 제시와 더불어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2. 타다 서비스 관련 쟁점
3. 여객자동차법 개정의 주요 내용
4. 향후 과제
(1) 사업 측면의 과제
(2) 노동 측면의 과제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플랫폼운송사업의 제도화와 향후 과제, 2020.5.1)
플랫폼운송사업의 제도화와 향후 과제(이슈와논점 1709호 20200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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