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열두 번 중 아홉 번은 세금을 내느라 권투를 한다."- 권투선수 그라치아노 로치기아니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그라치아노라는 권투선수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권투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도 세금을 낼 뿐이지 세법을 알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법은 어렵다
세법이 너무 어렵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법이 근본적으로 회계적인 수치에 의하여 계산된 다음에 자주 바뀌는 법의 내용을 적용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열심히 공부하여 이해한 세법 내용이 1년을 가지 못하고 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잘못된 상식에 따라 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덜 냈을 경우, 추후 덜 낸 세금에 대한 가산세라는 폭탄이 기다리고 있게 된다.
통상적으로 세법은 국회에서 법이 확정된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특정 규정은 단서를 달아서 연도나 날짜를 달리해 적용시점 즉 시행일을 정하기도 한다. 법률을 단계별로 보면 국회에서 정하는 법,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대통령령),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부령)으로 나뉜다. 예를들어 법인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으로 구분된다. 국회에서 법을 확정하면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식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보다는 개정하기가 용이하다. 여기에 정치적, 경제적인 사정등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이 자주 바뀌게 되는 이유도 한몫을 하여 결국 세법은 어렵게 되었다.
이 어려운 세법과 세금을 잘 알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세법과 세금에 대하여 다 안다고 하여도 세금을 낼만한 경제적인 부가 존재하고 있지 못하여 세금에 대한 전문가로 나설 것이 아니라면 그 또한 부질없는 일 일 것이다.
2017년에 세금에 대한 재미를 느껴 볼 책이 있다. 2016년에 발간되었는데 독일의 저명한 두 경제학자가 쓴 "세금전쟁"은 세금에 대하여 고민할 이때 읽어 볼만한 책이다.
인간의 역사는 곧 세금의 역사,
동서고금 세금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
《세금전쟁》은 하노 벡과 알로이스 프린츠 교수가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이라는 주제로 지식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책이다. 러시아의 수염세, 프랑스의 창문세, 독일의 조명세 등 황당한 세금 사례에 더해, 동서고금 인간의 역사에서 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온 세금의 의미를 찬찬히 짚어준다.
국가가 세입을 위해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해박하고 위트 있는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정치인들이 끝끝내 숨기고 싶었던 세금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것이다.
깜짝 놀랄 만큼 기상천외한 세금들,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창의적인 국가
국가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 때때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다음은 《세금전쟁》에서 소개하는 기상천외한 세금의 예이다.
.수염세 ― 1699년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도입한 ‘수염세’는 수염을 기르려면 일정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였다. 당시의 러시아인은 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형상을 우롱하는 것으로 여겨 면도를 꺼렸다. 신앙심이 깊었던 이들은 이를 갈면서도 납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창문세 ― 프랑스혁명 직후 프랑스 정부는 시민들의 재정 상황을 파악해 세금을 매기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다. 시민들이 세리들에게 실생활을 감추려고 노력할수록 세리들은 적당한 세금을 책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정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대상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물어도 알려주지 않는 건물의 월세 수익 대신, 겉에서도 빤히 보이는 건축양식을 과세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창문세’는 이렇게 탄생했다. 창문세의 세율은 해당 주택이 속한 도시의 인구수에 따라, 출입구나 창문의 개수에 따라 달라졌다.
.조명세 ― 독일에선 1993년까지 조명세가 존재했다. 같은 백열등이더라도 촛대, 물방울, 버섯 등의 모양에 따라 세율이 달랐으며 화물차 전조등, 충전용 랜턴 등 분류가 워낙 다양해서 납세자를 진땀 나게 했다.
.살인세 ― 1100년대 영국의 재무상이었던 리처드 엘리는 ‘살인세’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할 태수가 영주에게 일정량의 공물을 바치게 했다. 이 살인세는 미해결 살인사건을 태수의 업무 태만의 증거로 보고 물린, 일종의 벌금이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세금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국가 채무가 늘어가기만 하는 오늘날, 세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세금을 내고 있으며, 어떤 세금을 내고 있을까? 무엇보다 세금은 공평할까? 《세금전쟁》은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질문부터 하나씩 풀어나간다.
저자인 하노 벡과 알로이스 프린츠 교수는 먼저, 세법이 모순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지나친 예외 조항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을 꼽는다.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내건 선거용 감세공약이 조세체계에 구멍을 뻥뻥 뚫어놓는다. 구멍으로 빠져나간 재정을 다시 채우려면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탈세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탈세’ 단골들인 유명 연예인, 대기업 경영자, 고위 관료 들의 뉴스가 잊을 만하면 매스컴을 오르내린다. 가끔은 합법적으로, 때론 반(半)합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절세’하는 이들 탓에 정직한 납세자들만 바보처럼 여겨진다. 하노 벡과 알로이스 프린츠 교수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잃은 현대 조세제도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한편, 더 많은 자유와 복지, 성장을 위해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도 고찰한다. 세금의 적나라한 현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세금을 고민할 때이다.(출처: 알라딘 인터넷 서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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