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디지털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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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비트코인 거래자 신원 요청…탈세 혐의 조사 명목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2016.11.20)

미 국세청이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의 사용자 정보를 넘겨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국세청이 요구하는 정보는 2013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코인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한 미국 사용자 모두의 신원 정보이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제출한 영장 신청을 통해 미 국세청은 가상화폐 사용자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 대상은 비트코인으로 잡고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하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이다.

미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 납세자는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거래를 통해 과세 대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미국 납세자가 이런 거래로 얻은 과세 대상 수익을 적절하게 결정하고 신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 국세청은 지난 2014년 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수익도 신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코인베이스 계정을 사용해 탈세를 시도한 사례를 이미 발견했다고도 밝혔다. 두 곳의 법인체가 비트코인 거래를 숨기려 별도의 계정을 사용했으며, 해외 세금 회피처에 돈을 보내고 이를 비트코인으로 다시 가져온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비트코인 사용자 역시 같은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미 국세청의 주장이다.

미 국세청은 고객 정보와 함께 거래 기록, 계정 보고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지급 기록도 함께 요청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인베이스는 이런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며, 발표문을 통해 “비록 코인베이스의 기본 정책이 적법한 사법기관의 요청에 협조한다는 것이지만, 정부 요청의 무차별적인 범위에 대해 극심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itworld)

​​비트코인 활성화 시동... 내년 해외송금 합법화(자료출처 : 한국경제 2016-11-17)

정부가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작업에 착수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통화가 개발되고 거래도 빠르게 늘면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 화폐에 비해 송금 등 거래비용이 적은 디지털 통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현금 없는 사회가 앞당겨 도래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17일 디지털 통화 제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다양한 디지털 통화가 출현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도 제도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디지털 통화의 법적 정의와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 방지, 외환 규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까지 디지털 통화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9년 선보인 비트코인은 전체 디지털 통화 시가총액 중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상위 3개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 코빗, 코인원 기준 월평균 거래금액은 지난해 470억원에서 올해 941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국내에서 1비트코인은 90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화를 염두에 둔 투자 목적 거래가 많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비트코인은 소수점 여덟 자리까지 단위를 표시해 사고팔 수 있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보안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내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출범해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은 물론 시중은행들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신한은행은 핀테크 기업 스트리미와 손잡고 비트코인을 활용해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된 홍콩을 통해 중국에 송금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홍콩으로 송금하면 현지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꿔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에서 다시 현금으로 바꿔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비트코인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홍콩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다양한 국가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핀테크 기업 코인플러그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해외 송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핀테크 회사 센트비와 해외 송금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제도화 이전부터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디지털통화
금전의 가치가 디지털 신호 형태로 저장된 통화로 가상화폐로 불린다. 송금 시 수수료가 적은 것이 장점이다. 비트코인 등 세계적으로 약 700개의 디지털통화가 개발됐다.

■ 블록체인
blockchain.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온라인 공개 장부로 가상화폐 거래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모든 사용자가 거래 내역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거래 정보가 분산돼 해킹 위험이 작아진다는 개념에 따라 개발됐다.

■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채굴(mining)’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복잡한 암호를 푸는 계산 과정을 마쳐야 발행됩니다. 이 암호의 난이도는 계속 높아집니다. 점점 발행량이 줄어들어 화폐 가치하락(인플레이션)을 방지합니다. 이 과정이 마치 금을 캐는 것 같다고 해서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남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제가 채굴에 도전했던 11월18일 기준으로 1비트코인 시세는 600달러 정도였습니다. 63만원 돈입니다. 지난 11월27일에는 1천달러, 우리돈으로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아, 저는 그런 돈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을 받고 물건을 파는 겁니다. 미국에는 속속 비트코인을 받는 오프라인 상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만으로 생활한 포브스 카쉬미르 힐 기자의 실험도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물건을 내다 팔고 돈 대신 비트코인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겐 내다 팔 만한 물건도 없습니다.
(출처 : 안상욱 블러터 인용)

■ 비트코인 최대 보유국 중국, 사이버머니 시대 선점 노리나(출처 : 중앙 Sunday Insight)

중국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3월 골드먼삭스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환전량의 80%가 중국 위안화다.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하자, 중국이 미국과의 화폐전쟁에서 비트코인을 무기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비트코인을 활성화시켜 달러의 입지를 줄임과 동시에 위안화 절상 및 국제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중국이 비트코인을 또 다른 통화정책 수단으로 사용해 세계경제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주요 2개국(G2)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성장했다.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미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중국과 비트코인을 둘러싼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알리페이 등 온라인 결제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없다. 비트코인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디다 썼는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 중국 정부는 테러 및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중국인들의 비트코인 사랑은 여전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비트코인, 블록체인 방식으로 안전성 확보]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사라는 가명을 사용한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사이버 가상화폐다. 올 5월에 호주 사업가인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신이 비트코인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개발됐다. 국가들의 통화 정책 통제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통제 없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중앙통제 없이 매년 일정 수량을 목표로 비트코인을 만들어낸다. 2009년 도입 초기에 비트코인은 10분당 50개의 속도로 생성되도록 설계됐다. 2140년에 추가적으로 2100만개를 생산하고, 그 이후에는 생산을 중단하도록 설계됐다. 비트코인 생산원리는 ‘채굴’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이뤄진다. 암호문을 풀어내면 비트코인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컴퓨터 성능이 좋아질수록 생산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획득할 때마다 암호문을 복잡하게 내서 획득을 더 어렵게 한다.

비트코인이 중앙통제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을 단순히 ‘분산장부 거래’로 한정 지어 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블록체인은 분산형 방식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말한다. 다시말해 기존 네트워크 방식은 발생한 모든 사건들을 중앙에서 기록하고 관리했다면, 블록체인 방식은 네트워크의 모든 사건 기록을 중앙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용자들의 기기에 기록한다. 가령 A사건이 발생하면 기존 네트워크 방식은 중앙 서버에 기록된다. 반면에 블록체인 방식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저장매체에 기록된다.

이런 방식은 중앙 서버가 필요 없이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가 개입을 방지해준다. 기록들이 블록체인 참여자의 모든 저장매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된 기록을 바꾸려면 참여자들 중 50%를 찾아가서 기록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블록체인 방식은 네트워크 방식보다 보안 측면에서 안전성도 크다. 저장 기록을 왜곡하려면 참여자 50% 이상의 저장매체를 해킹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다. 중국은 비트코인의 가장 큰 채굴국으로 알려져 있다.

[가치변동 심해 투기 수단으로 쓰이기도]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구글이 보유한 최고 수퍼 컴퓨터급을 이용해 블록체인 사용자의 50%를 알아내 해킹하면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참여자들을 알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구글이 보유한 수준의 수퍼 컴퓨터를 가진 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보안을 중시하고 중앙통제 방식에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수단이 됐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면서, 일부에서는 중국이 비트코인을 제2의 통화로 키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중국 정부도 그럴 의도는 없어 보인다. 일례로 2013년 3월에 중국은 자국 내에서 비트코인의 금융거래를 막는 규제를 도입했다. 알리페이와 텐센트 등에게 비트코인을 진짜 돈처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제2의 화폐로서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비트코인 자체는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3년에 비트코인이 조명 받으면서 11월에 1200 달러까지 급등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곧 비트코인의 가치가 버블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2014년 1월에는 800달러로 떨어졌다. 2개월 만에 가치가 약 400달러나 하락한 것이다. 화폐의 변동성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불안정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로 보기보다는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다른 이유는 비트코인을 중앙에서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원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중국 내에서 범죄의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는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
애초에 비트코인은 통제에서 벗어난 화폐 시스템을 목표로 개발됐기 때문에 중국이든 그 이외에 국가든 비트코인을 활용해 사이버상의 통화를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중국은 인민은행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별도로 사이버머니를 발행해 통제권을 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민은행 주도로 알리바바·텐센트 활용]
이처럼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 사용을 강하게 막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차단한 것처럼 비트코인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사용 규제가 있지만 차이나텔레콤 통신비를 비트코인으로 내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권처럼 활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식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게다가 중국은 주요 비트코인 채굴지 중 하나다. 중국 정부는 이를 막지 않는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사이버머니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의 입지를 좁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을 활성화시켜 달러를 대신하면 자연스럽게 달러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위안화를 가지고 달러와 화폐경쟁을 벌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 정부는 자체적인 사이버머니를 만들어 유통하려 한다. 비트코인과는 달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선호하는 것이다. 사이버머니는 국경을 초월해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면 새로운 국제 결제통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사이버머니의 토대를 확장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알리페이·텐센트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올해 춘절 기간 알리바바·텐센트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은 ‘홍바오(세뱃돈)’를 앱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중국발 사이버머니가 확산되면 최소한 아시아 국가 내에서는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사이버머니가 널리 사용된다면 중국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소매점에서 이를 통한 결제를 요청하게 된다. 이미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중국인들이 알리페이를 활용해 물건들을 구매한다. 알리페이처럼 중국 사이버머니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2009년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사이버머니 시대가 열렸다.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들은 사용이 편리한 사이버머니를 자주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를 내다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직 사이버머니 시장은 블루오션이다. 비트코인 말고는 어느 누구도 사이버머니를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빠르게 사이버머니를 유통시켜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쪽이 유리하다. 우리 정부도 중국처럼 눈에 보이는 화폐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출처 :유성민 IT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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