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OECD
- OECD
- 명칭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설 립 : 1961.9.30.
- 회원국(38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1996), 폴란드(1996), 한국(1996), 슬로바키아(2000), 칠레(2010), 슬로베니아(2010), 에스토니아(2010), 이스라엘(2010), 라트비아(2016), 리투아니아(2018), 콜롬비아(2020), 코스타리카(2021)
- 우리나라는 1996년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사무총장 : Mathias Cormann(2021. 6. 1. 취임)
OECD 조직
- 이사회 - 최고 의사결정기구
- 이사회(Council)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
- 각료급 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 : 회원국 각료(외교, 통상 및 경제장관 중심)들이 참석하며 연 1회 개최
- 상주대표이사회(Council at Permanent Representatives Level) : OECD상주 각 회원국대사들이 참석하는 정례이사회로서 월1회 이상 개최
- 이사회 상정안건을 사전협의하는 집행이사회 등 이사회 산하 직속기구 다수 존재
- 집행위원회 : 이사회 결정 사항의 집행과 이사회 위임 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월 1~2회 개최
- 예산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감사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이 이사회 직속기구로 기능
- 이사회(Council)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
-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 분야별 정책 이슈를 협의, 검토하는 약 300여 개의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Working Party/Group/Programme) 운영
- 각 위원회는 담당부문의 동향을 분석하고 사업추진 현황 검토 및 정책대화를 실시
- 특별기구
-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원자력 안전대책을 연구, 추진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심기술의 공동연구개발을 촉진
- 57.12월 설립, 한국 93년 가입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설립되었으며 주요에너지 소비국들이 회원국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
- 74년 설립, 한국 2002년 가입
- 개발센터(Development Centre): 경제개발과 경제운영에 관한 OECD 회원국들의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한 개발관련 정책대화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연구작업을 실시
- 62년 설립, 한국 91년 가입
-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원자력 안전대책을 연구, 추진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심기술의 공동연구개발을 촉진
- OECD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독자적 의사결정체제를 갖춘 부속기구로서 이들 기구에의 가입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단, 기구의 장(長)은 OECD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해 OECD 이사회가 지명
- 민간자문기구
-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OECD 회원국내 중앙노동조합 조직들을 회원으로 하는 OECD 자문기구로서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들을 상대로 노조측 입장에서 사회정책적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Industry Advisory Committee): OECD회원국내 산업 및 고용자단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OECD자문기구로서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를 상대로 기업인들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
- OECD의 이사회 및 여러 위원회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는 국제 NGO로서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있음. OECD는 사무총장 주재하에 이들 각 기구와 연 1회 정규업무 협의 실시
- 각 회원국 상주대표부
- OECD와 본국정부간의 업무연락을 수행하고 동시에 정부대표로 OECD 운영협의 혹은 정책대화에 참여
- 각국 상주대표부(Permanent Delegation)의 장은 상주대표(Permanant Representative)로 불리며 대사(Ambassador)의 직급을 부여받음
- 사무국
- 사무총장 : Mathias Cormann(2021. 6. 1. 취임)
- 사무차장
- Ulrik Vestergaard Knudsen(덴마크), 前 덴마크 외교 차관(2019.1월 취임)
- Jeffrey Schlagenhauf(미국), 前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 경제정책부국장(2019.5월 취임)
- Yoshiki Takeuchi(일본), 前 일본 재무성 차관(2021.11월 취임)
-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모임과 사업추진을 행정적, 전문적으로 지원
- OECD의 의사결정 구조
- 의사결정주체 : 회원국 정부들이 결정주체로서 전원합의 (consensus)에 의해 의사결정
OECD는 만장일치와 구분하여 모든 회원국간의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of all the members)를 컨센서스로 이해 - 최종 의사결정주체 : 이사회(단, 산하 위원회들로부터의 건의 및 심사에 입각)
- 특징
- 개별회원국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있을 수 없음. (단, 명분이 없는 입장은 동료압력(peer pressure)으로 인해 유지가 어려움)
- 사무국은 이사회 및 위원회에 대한 집행부서 (단, 전문적 분석과 각종 문서의 작성 및 회원국간 중개자역을 통해 큰 영향력을 행사)
- 의사결정주체 : 회원국 정부들이 결정주체로서 전원합의 (consensus)에 의해 의사결정
- OECD의 조직구성
- 이사회(Council)
- 이사회 직속기구
-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집행위(Exco), 대외관계위(ERC), 예산위(BC) - 전문기구(Special Bodies)
(감사위, 평가위, 연금예산유보금운영위원회)
-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 이사회집행위사무국
- 법률국
- 대외관계사무국
- 집행총국
- 출판홍보국
- 평가감사국
-
-
- OECD 주요 분야별 위원회사무국
OECD 주요 준독립 기구OECD 주요 준독립 기구- 경제정책위원회(EPC)
- 경제동향검토위원회(EDRC)
경제국 - 투자위원회(INV)
-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IPPC)
- 금융시장위원회(CMF)
- 경쟁위원회(CC)
- 뇌물방지작업반(WGB)
- 기업지배구조위원회(CGC)
금융기업국 - 무역위원회(TC)
- 농업위원회(CoAG)
- 수산위원회(COFI)
무역농업국 -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 소비자정책위원회(CCP)
-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CIIE)
- 해운위원회(MTC)
- 철강위원회(SC)
- 육송운송연구 협력프로그램(RTR)
과학·기술·혁신국 - 교육정책위원회(EDPC)
-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 교수학습국제조사(TALIS)
교육·인적역량국 - 지역경제고용개발위원회(LEED)
- 관광위원회(TC)
기업가정신·중소기업·지역개발센터 -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C)
- 보건위원회(HC)
고용노동사회국 - 재정위원회(CFA)
- 유해조세경쟁포럼(FHTP)
조세정책행정센터 조세행정포럼(FTA) - 공공행정위원회(PGC)
- 국토개발정책위원회(RDPC)
- 규제정책위원회(RPC)
공공거버넌스 영토개발국 - 개발원조위원회(DAC)
개발협력국 - 환경정책위원회(EPOC)
- 화학위원회(Chemicals Committee)
환경국 - 통계정책위원회(CSSP)
통계국 - 원자력기구(NEA)
- 국제에너지기구(IEA)
- 개발센터(DEV)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국제교통포럼(ITF)
- 사헬 및 서아프리카 클럽(SWAC)
- OECD 주요 분야별 위원회사무국
-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개요 | OECD 외교부 (mofa.go.kr) )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