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예를 들어, G 관할 구역내 G사가 불가항력 조항을 포함하는 장기 제조 서비스 계약에 따라 H사에 제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하자. G 관할의 정부는 특정 기간 동안 제조 시설의 폐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유행병의 기간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중단의 정도에 대한 명확성의 결여를 고려할 때, 계약을 분석하여 중단이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적합한지 확인하고 독립적 차원에서 G사 또는 H사가 이 조항을 실행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조항이 관계의 장기적 특성과 붕괴의 단기적 성격을 고려할 때 관련 법 체계 하에서 법적으로 발동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비록 그것이 불가항력의 사건으로 적격이었다 하더라도 어느 회사도 그 조항을 발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혼란이 더 긴 기간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고, 불가항력이 더 많이 발동될 수 있다.
59. COVID-19에 대응하여 일부 납세자는 관련 회사 간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항력을 주장 할 수 있다(여기서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이 불가항력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민법 관할권이 아니라고 가정), 불가항력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기존의 회사간 계약을 변경하거나 정상 범위 내 재협상이 유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 당국은 정확하게 기술된 거래 (과거와 현재의 당사자들의 행동에 대한 고려 포함)와 경제적으로 관련된 거래 상황을 고려하여 그러한 주장을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OECD TPG 제 1 장 D절의 지침에 비추어 독립 당사자의 관련 행동 및이 지침에 대한 관찰과 함께 관련 기업의 계약 및/또는 행동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한 주장, 수정 또는 재협상은 OECD TPG에 따라 존중되어야하며 이전 가격 결과는 거래의 정확한 설명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것이다.
제 3 장.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
1. 소개
60. 정부 지원은 정부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보조금, 지원금, 탕감이 가능한 대출, 세금공제 또는 투자수당과 같은 적격 납세자에게 직간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거나 비즈니스 파크와 같은 지역 인프라 제공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다.
61.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는 공중 보건과 바이러스 확산 통제였으며 동시에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 감소의 영향을 관리하고 고용 기회 및 소득 감소에 직면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었다.
62. 일자리 유지 프로그램은 사업 활동의 일시적인 감소를 경험하는 기업의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관할권에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예로는 일하지 않은 시간을 직접 보조하는 단기 근로 프로그램 및 다음과 같은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다. 근로 시간을 보조하거나 단축된 시간에 근로자의 소득을 보충한다.
63. 정부는 또한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 감소 기간 동안 계속 운영 될 수 있도록 보다 광범위한 재정 및 유동성 지원을 제공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i) 대출 보증; (ii) 우대 조건으로 사업에 직접 자금을 조달. (iii) 대출 연기; (iv) 특정 보조금 및 (v) 세금 감면.
64. 정부 지원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원에게 직접 제공되거나 다국적기업그룹이 운영되는 시장 내에서 독립 당사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가용성, 내용, 기간 및 채택은 이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비교 가능한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65. COVID-19와 관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조건은 통제된 거래에 대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잠재적인 영향을 결정하고 기존의 다른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와 비교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COVID-19 지원 프로그램의 수는 사업을 지속적 관심사로 유지하기 위하여 임시지원으로 설계되었으며, 이전가격분석에서 미치는 이들의 영향은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COVID-19 지원과 연계되거나 그렇지 않음)의 영향과 다를 수 있다.
66. 또한, 다양한 유형의 COVID-19 정부 지원 프로그램, 상세하고 신뢰할 수있는 정보를 얻기위한 실질적인 어려움 및 데이터 가용성의 지연을 고려할 때 잠재적 인 비교 대상이받는 정부 지원의 성격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지원의 특정 특성에 필요한 분석은 정확하게 기술 된 거래에 대한 지원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합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을받는 것이 정확하게 통제 된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있는 상황에서는 정부 지원의 특정 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OECD TPG 제 3 장 섹션 C 참조)
2.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관련된 특성인가?
67. 통제된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관련 특성을 평가해야 한다.
(i) 통제된 거래를 정확하게 설명 할 때; (ii) 통제된 거래의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정확하게 묘사된 통제된 거래와 비교 가능한 통제되지 않은 거래 사이의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
68.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관련된 특성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정부지원이 더 경제적으로 관련 될 수 있는 예는 임금보조금, 정부채무보장 또는 단기유동성 지원 제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통제된 거래와 가격을 포함한 독립당사자 간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덜 관련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지역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은 통제된 거래 및 그에 따른 보상과 간접적으로 만 연결될 수 있다. 또한 통제된 거래의 당사자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당사자가 정부 지원을 받는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거래의 경제적 관련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9. 정부 지원의 경제적 관련성에 대한 결정은 통제된 거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알려준다. 정부 지원이 경제적으로 관련된 특성이라면 이 정보는 이전가격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문서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3. 정부지원의 이전 가격 영향을 분석 할 때 다른 지역 시장기능에 대한 지침이 관련이 있을까?
70. OECD TPG I 장의 D.4 절은 일반적으로 정부 개입이 특정 국가의 시장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따라서 정부 지원을받는 것은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의 일부이며 당사자가 활동하는 시장의 특징 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 TPG 제1장 D.6.2의 다른 지역 시장특성에 대한 조항은 정부 지원의 이전가격 영향과 관련된 지침을 직접 또는 유추 할 수 있습니다.
71. 특히 OECD TPG 1 장 D.6.2와 유사하게 정부 지원 수령의 의미를 분석 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다 (신뢰할 수있는 시장 비교 대상을 식별 할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도확인) :
. 정부 지원의 수령이 수령인에게 시장 우위를 제공하는지 여부;
. 수입 증가, 비용 감소, 정부 지원에 기인하는 신뢰할 수있는 비교자 대비, 지원 기간;
. 정부 지원의 혜택이 독립 고객 또는 공급 업체에게 전가되는 정도(문단 76 참조)와,
. 정부 지원으로 인한 혜택이 존재하고 독립적 인 고객이나 공급 업체에게 완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운영되는 독립 기업이 그들 사이에 그러한 혜택을 할당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