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개관 및 1960년대 이후 조세특례 변천 자료

본 보고서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연구해설서로서 조세특례개관 및 1960년대 이후 조세특례 변천을 수록하고, 현재 운용 중인 총 274개의 조세특례를 16개 지원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조세특례의 세부정보와 해설 및 통계자료, 해외 유사사례 등을 조사·분석한 자료이다.

< 차 례 >

Ⅰ 조세특례 개관
  1. 개요
  2. 조세지원제도 변천
Ⅱ 지원분야별 조세특례 현황
  1. 중소기업 [조특법 제5조~제8조의3]
  2. 연구개발 [조특법 제9조~제18조]
  3. 투자촉진 [조특법 제20조~제29조, 제121조의2~7]
  4. 고용지원 [조특법 제29조2~제30조의4]
  5. 구조조정  사업재편 [조특법 제30조의5~제57조, 121조의23~32]
  6. 지역발전 [조특법 제60조~제71조, 121조의8~22]
  7. 공익사업지원 [조특법 제72조~제85조의10]
  8. 저축지원 [조특법 제86조의3~제91조의18]
  9. 국민생활안정 [조특법 제94조~제100조]
  10. 근로  자녀장려[조특법 제100조의2~100조의13, 제100조의27~31]
  11. 기타 직접국세 [조특법 제101조~104조의28]
  12. 간접국세 [조특법 제105조~118조의2]
  13.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 직접세
  14.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 간접세
  15. 기타 [조특법 제121조의3~ 제141조의2]
  16. 경과규정

(자료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7_조세특례_-_제도연구와_해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