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머리말 Ⅱ. 산업개요 1. 석유산업 개관 2. 석유제품 생산 공정 3. 석유제품 현황 4. 석유산업 수급상황 가. 생산 나. 소비 다. 석유제품 수급 5.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6. 석유산업의 특징 가. 생산․판매 측면 나. 수요측면 Ⅲ. 석유시장 분석(경질유 제품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1.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구조(Structure) 분석 가. 석유제품 유통구조 나. 정유사간 경쟁구조 다.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 단계에서의 경쟁구조 2. 석유제품 유통 시장의 행태(Conduct) 분석 가. 가격결정 나.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 행태 (1) 정유사와 주유소 간 배타조건부 거래 관행 (2) 정유사와 주유소에 대한 사후정산 관행 다. 정유사, 주유소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3.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성과(Performance) 분석 가. 가격추이 나. 매출액 및 영업이익 (1) 정유사 매출액․영업이익 (2) 주유소 매출이익률 Ⅳ. 석유제품 유통 관련 정부 규제 1. 진입 규제 가. 등록제 나. 석유제품 공급자 증명제도 2. 업역구분 및 수평거래 금지 Ⅴ.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제한 요인 분석 1. 구조적 측면에서의 경쟁제한 요인 가. 진입규제 나. 수평거래 금지 제도 2. 행태적 요인 가. 배타조건부 거래 관행 나. 사후정산 관행 |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행태(Conduct) 분석)
가. 가격 결정
□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은 ’97년 유가자유화 이후 석유제품 가격을 원유가, 환율, 세금, 석유제품 국제 가격, 국내 시장수급상황 등을 감 안하여 자유롭게 결정
◦ 정유사는 석유제품 가격을 ’97년 이후 처음에는 원유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다가 2001년부터는 수입 석유제품의 유입증가에 따라 석유 제품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
- 1997년 이후 석유제품 가격이 자유화되어 가격 결정의 법적․제 도적 규제는 없으나, 정유사는 석유제품 가격을 관행적으로 원유가, 국제가 등에 연동하여 결정
* 정유사들은 2001년까지는 원유가에 일정 마진을 붙여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그 후 국회․언론 등에서 국내제품가가 국제제 품가에 비해 높아지는 등 원유가 기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 자, ’01년 중반 이후 국내가격 산정방식을 국제제품가 연동방 식으로 변경하였고 이러한 관행을 지금까지 유지
- 최근 고유가의 지속과 더불어 원유가 변동이 심한 과정에서 정유 사는 국제 원유가가 상승을 이유로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국제 원유가가 하락하였을 때에는 휘발유 가격을 잘 내리지 않아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있음
◦ 정유사가 석유제품 국제제품가격, 환율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 하여 대리점, 주유소 등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면, 이 가격에 대리점, 주유소 등이 다른 대리점․주유소 등의 가격 등을 고려한 일정마 진을 붙여 소비자 등에게 판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분석보고서, 석유산업 경쟁정책보고서. 시장구조개선과,2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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