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등 세무조사 - 국세청

[유형1]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인플루언서 : 16명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대중적인기에 힘입어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개요) 대상자 16명은 평균 549만 명, 최고 1,0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대표적 인플루언서들로, 콘텐츠 창작업 및 이와 관련된 타 사업을 영위함

⇨(주요 탈루혐의) 이들은 ‘뒷광고’(대가관계 미표시 광고), 간접광고 등을 통한 광고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 후원 플랫폼* 및 해외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후원소득을 탈루함 또한,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슈퍼카 임차료 등의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함

* 후원자가 미공개 콘텐츠, 맞춤형 콘텐츠 등 특정한 서비스의 대가로 콘텐츠 창작자 등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

** 해외 핀테크(fintech)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계정

[유형2]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공유 사업자 : 17명

□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높은 소득을 얻은 숙박공유 사업자 17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들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비대면‧소규모 여행이 증가하여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하고 불법 숙박공유업 소득을 전액 탈루함으로써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방역‧안전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소상공인 숙박업자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개요) 대상자 17명은 평균 34채, 최고 100채 이상의 원룸, 오피스텔 등 다수의 소형 주택을 임차하여 숙박설비를 구비한 후, 해외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매개로 숙박시설을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함

⇨(주요 탈루혐의) 이들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정과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소득을 우회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일부 공인중개사는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까지 탈루한 사례가 확인됨

[유형3] 공직경력 전문직 등 : 28명

□ 공직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관행적으로 현금 수취하면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28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개요)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매출은 68억 원, 특히 공직경력자가 포함된 경우는 80억 원으로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위주로 검증하였으며, * 전체 전문직 사업자 평균 매출(’20년) : 법인 14.4억 원, 개인 2.6억 원 전문직 사업자 전체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루 선정함 * 전문직 유형별 시장규모(’20년) : 변호사(6.9조),세무사(5.6조),회계사(4.4조),변리사(1.1조)

⇨(주요 탈루혐의) 세무대리인이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위장법인 10여개를 설립하여 의뢰인에게 수십억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조력하고 또한,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가 확인됨

[유형4] 고액 재산가 : 13명

□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의 부동산·슈퍼카 등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고액 재산가 13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개요) 대상자 13명이 보유한 총 재산가액은 4,165억 원(1인당 320억 원), 그 중 부동산이 3,328억 원(1인당 256억 원), 다수의 고가 회원권·슈퍼카 등 호화·사치성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

⇨(주요 탈루혐의) 아파트, 주택 등 5채(약 200억 원)를 포함하여 부동산만 500억 원에 달하는 등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을 쇼핑하듯 집중 매입하여 재산을 불리면서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과 탈세가 융합된 고액재산가의 탈루 사례 등이 확인됨 *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등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

[유형3] 공직경력 전문직 등 : 28명

□ 공직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관행적으로 현금 수취하면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28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개요)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매출은 68억 원, 특히 공직경력자가 포함된 경우는 80억 원으로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위주로 검증하였으며, * 전체 전문직 사업자 평균 매출(’20년) : 법인 14.4억 원, 개인 2.6억 원 전문직 사업자 전체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루 선정함 * 전문직 유형별 시장규모(’20년) : 변호사(6.9조),세무사(5.6조),회계사(4.4조),변리사(1.1조)

⇨(주요 탈루혐의) 세무대리인이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위장법인 10여개를 설립하여 의뢰인에게 수십억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조력하고 또한,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가 확인됨

[유형4] 고액 재산가 : 13명

□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의 부동산·슈퍼카 등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고액 재산가 13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개요) 대상자 13명이 보유한 총 재산가액은 4,165억 원(1인당 320억 원), 그 중 부동산이 3,328억 원(1인당 256억 원), 다수의 고가 회원권·슈퍼카 등 호화·사치성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

⇨(주요 탈루혐의) 아파트, 주택 등 5채(약 200억 원)를 포함하여 부동산만 500억 원에 달하는 등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을 쇼핑하듯 집중 매입하여 재산을 불리면서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과 탈세가 융합된 고액재산가의 탈루 사례 등이 확인됨 *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등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

(출처: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인플루언서, 공유경제 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 재산가-2021년 10월 21일,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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