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자산시장 등 호황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하여 글로벌 자금흐름 등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착수)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역외 블랙머니(blackmoney,음성적으로유통되는뭉칫돈)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거나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① 역외 비밀계좌 운용)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
○(② 핀테크 이용 신종 역외탈세)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
○(③ 부당 내부거래)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신부담․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
□(향후 계획) 세무조사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면서도, 반칙과 특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불공정 역외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조사착수 및 착수유형
□국세청은 역외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에 착수하는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 3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을 통한 국외소득 누락‘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블랙머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역외에 계좌 개설․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세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 * Numbered Account: 계좌주가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어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계좌 [예> 계좌주 : 12345bluediamond, 13579bomb 등] |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이용 기업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이며
|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액이나 무역대금,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 |
○세 번째 유형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입니다.
| 거래구조 변경을 통한 로열티 과다지급, 제품 고가매입, 용역대가 과다지급, 무형자산 사용료 과소수취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1.7.7, 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및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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