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가격을 담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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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버택시 '가격책정 AI 알고리즘' 둘러싼 소송이 관심이다.

​​​1. 우버 이용자측 주장
AI 이용한 '가격 카르텔'…러시아워때 가격 8배 폭등

​​​2. 우버측 주장
"우리는 가격 알고리즘만 제공, 독점적 택시업계 가격파괴 이뤄내"

3. '​​​디지털 카르텔'이 문제?
스스로 다른 기계와 담합하는 AI…가격조정 의도 입증 어려워

그러나 뉴욕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원고 측인 메이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I가 가격을 책정하더라도 그 가격은 우버기사들 간 암묵적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제드 라코프 담당 판사는 “기술 발전이 공정경쟁을 피해가는 방법모색하는 데 우려한다”고까지 말했다.

지금 미국에선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AI가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AI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자율주행차를 움직이는 주체는 차를 모는 사람이나 승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라고 판정이 난 터다. ​​​이제는 AI가 가격을 임의적으로 책정할 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연 인간의 지시나 개입 없이 AI 알고리즘 스스로가 담합을 할 수 있는가를 주목한다.

(자료 출처 : AI가 '가격담합'했다는데…법적책임은 누가? 한국경제2017-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