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역외탈세 수법의 진화 양상 - 2018/9/12 국세청 역외탈세 수법의 진화 양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거주자의 역외탈세로 인한 세원잠식과 재정악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G20 등의 정치적 지지를 토대로 조세회피처 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 국가간 조세정보교환 네트워크 확대 등 국제 공조 및 국내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1), 금융규제 완화2)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신종 거래가 지속 출현하고,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1)수익창출 요인으로 IT기술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진 반면, 디지털재화 등 세원의 이동성(mobility)이 높아 과세 사각지대 증가 2)국가간 자금이동의 제한이 없는 가운데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