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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국세청이 밝힌 신종 역외탈세 수법(예시) ① 무형자산의 창출·사용·이전 거래를 통한 소득의 국외이전 ▪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창출한 무형자산을 해외자회사와의 주식거래를 통해 세부담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의 특징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을 해외현지법인에 저가에 양도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Royalty)를 과소수취 ② 정상적 사업구조 개편(BR) 거래로 위장하여 국내세원 잠식 ▪ 실질의 변화 없이 거래구조의 외관만 변경한 거래를 정상적인 사업구조 개편 거래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국외로 이전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BR)이란 다국적기업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을 국가 간에 이전(국제적 재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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