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1.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정의 및 특징

 

□[정의]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 [특징] 정부 지원정책에 성패가 좌우되는 정부정책 의존형 시장

◦ 유럽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협약 이후 발전차액제도(FIT),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등 강력한 정부 지원정책을 통해 성장
◦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 영역 확대로 독자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중

2.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 [해외]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의 신규 설치 및 관련 투자액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액은 ’04년 이후 연평균 16%씩 성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40년 발전설비 구성에서 최대 발전원으로 부상할 전망
* 신재생에너지(27%), 가스(24%), 석탄(23%), 수력(17%), 원자력(6%) (IEA)
□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과 큰 격차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 제시
◦2015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3.6%에 불과 (전 세계 평균 10.5%)
◦정부 계획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2030년까지 27GW 추가 증설 필요

3.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문제점

□ [정부정책] 불합리한 규제, 축소일변도의 지원정책, 부담만 가중되는 RPS 제도운영 등 비효율적인 정부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애로

◦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함에도 까다로운 인허가･설치 규제, 관련 법률 상충 등 문제로 경제성 있는 발전소 건설에 난항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강화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정책은 축소
◦신재생에너지 초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징금 중심의 공급의무
(RPS) 제도를 도입해 발전사는 부담 가중, 민간 발전업체는 참여 유인 감소

□ [산업 경쟁력] 신재생에너지 설치･시스템구축･관리 등 고부가 산업 역량 부족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부품･기자재의 기술력이 빠르게 범용화 되면서, 부품가격경쟁력 및 발전설비 컨설팅·설치·관리 산업의 경쟁력이 핵심 요소로 부각
◦신재생에너지 부품･기자재 제조 기술력은 향상되었으나,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관리, 설치 등 분야의 발전이 더딘 상황

□ [사회적 합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건설에 부정적인 국민여론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 다수 발생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 홍보 및 교육, 주민 의견수렴 등 미비

4. 정책적 시사점

□ 불합리한 규제의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

◦인허가를 폭넓게 허용하고, 상충되는 법률은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형성, 인프라 구축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 정부의 지원 규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증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 수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R&D,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등 지원 정책 강화
◦건축물, 주택 등의 에너지 효율 시설 투자 지원 대책 수립 및 관련 정책 확대

□ FIT 부분 도입 등 RPS 제도 보완 통해 신재생에너지 초기 시장 확대
◦장기적인 기술발전이나 투자보다 일회성 연료 사용에 치중되는 RPS 문제 개선
◦독일은 FIT를 통해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시장이 커지고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이 강화된 이후 전력 직접거래, 경매제도 등 시장경쟁을 유도

□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통해 주민 수용성 제고 ◦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발전소 설립 수용성 확대

(자료출처: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육성전략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6-12-23 )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과 육성전략.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