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이란?

 

 

 

Ⅰ. 글로벌 동향

󰊱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

□ 파리협정(‘16년 발효), UN 기후정상회의(’19.9)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 2050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

*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19년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칠레 주도 설립)

□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대, LEDS의 UN 제출 시한(‘20.12월) 도래 등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가속화

* EU(‘19.12월)‧中(9.22)‧日(10.26)‧韓(10.28), 美 바이든 당선자도 공약으로 탄소중립 제시

󰊲 글로벌 탄소중립지향→「新경제질서 형성」+「新시장 창출」

□ (新질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 강화 및 경영 활동 변화→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➊ (주요국‧국제기구) EU‧美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본격화, EU의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 환경규제도 강화

*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약한 국가의 상품을 규제가 강한 국가로 수출시 세금 부과

- IMF‧BIS 등 주요 국제기구도 탄소세 인상, 기후변화위험 금융감독 관리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을 권고

➋ (민간부문) 글로벌 기업‧금융사의 RE100* 참여 및 ESG 투자 확대**, 환경 非친화적 기업 투자 제한 등 환경을 고려한 경영 활동 확산

*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現 260여개)

** 전세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규모(달러, GSIA): (‘14)18조→(’16)23조→(’18)30조

□ (新시장) 친환경 시장 성장 →주요국은 신시장 선점 위해 투자 확대

➊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및 수소 가치 부각, 이차전지 시장**(전기차 확대) 급성장 전망

* 발전용량전망(GW, IEA): (석탄)2,131(‘20)→2,079(’25p), (태양광‧풍력)1,398(‘20)→2,349(’25p)

** 세계 리튬이온전지 시장수요(GWh, SNE리서치): (‘19)198→(’30p)3,392

➋ (주요국 투자) 탄소중립 선언 전후 주요국은 대규모 그린 투자를 발표

* (EU) 그린딜 下 10년간 1조유로 투자 계획, (美 바이든) 10년간 1.7조달러 투자 계획

 

201207 탄소중립 추진전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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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화석연료 등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 실질적인 탄소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넷-제로, Net-zero)를 뜻한다. 우리 정부는 석탄·경유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을 확대하는 등 탈석탄·탈석유·탈원전 정책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로드맵이다.

 

(출처: 관계부처합동 '탄소중립 추진전력'202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