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관련 품목에 대한 주요국의 국제경쟁력 분석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신동진 경제분석관(788-4678)
최근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이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실행하여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는 상황
●(미국)첨단제조파트너쉽(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으로 제조업 중심의 융합
●(독일) Industry 4.0을 설정하고, 제조업과 ICT를 융합하여 플랫폼에 연결
●(일본) 4차 산업혁명선도를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기술, 고용, 지역경제 등 종합대응
●(중국)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여 제조업 발전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깊고, 국제 수출실적 비교가 가능한 7대 품목※을 선정함으로써 동 품목의 수출 동향을 살펴보고, 수출경쟁력 매트릭스 등을 통해 주요국과 국제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자 함
※ 7대 품목은 전기자동차, 지능형 로봇, 첨단의료기기, 항공 우주, 리튬 2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 우리나라 7대 주요 품목수출은 –12.8%(2016년)에서 15.5%(2017년)로 증가하면서 동 기간에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5.3%에서 6.8%로 확대
분석결과, 한국은 전기자동차, 리튬 2차전지와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4개 품목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미국) 전기자동차, 첨단의료기기, 시스템 반도체, 항공우주 등 4개에서 경쟁력 있음
● (독일) 지능형 로봇, 항공우주, 전기자동차, 첨단의료기기,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5개인 것으로 분석
● (일본) 지능형 로봇, 전기자동차, 리튬 2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등 5개인 것으로 분석
● (중국) 리튬 2차전지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2개에서 경쟁력
高수출경쟁력품목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쟁국과 차별화하는 전략 필요
● (전기자동차) 독일·미국·일본과 경쟁하고 있어 자율주행관련 레벨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투자를 강화하고 관련법의 규제를 완화하여 제품의 질을 제고
● (리튬 2차전지) 한국은 일본·중국과 경쟁하고 있어 에너지 밀도를 향상하는 등의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배터리 성능 향상
● (시스템 반도체) 중국·미국과 경쟁하고 있어 底전력·超경량·超고속 반도체개발에 투자 강화
● (차세대 디스플레이) 일본·중국과 경쟁하고 있어 웨어러블 등 차세대 융·복합 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R&D 및 소재 R&D에 집중 투자
경쟁력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R&D투자 및 수출확대 지원 강화 등으로 경쟁력 제고
● (지능형 로봇) 기초연구에 대한 R&D역량을 강화하고, KS인증품목 확대를 통해 품질경쟁력확보로 수출 특화하여 독일·일본과 수출 경쟁 필요
● (항공우주) 民需用 수출품목 확대 및 중소기업 수출확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개선하여 미국과 독일처럼 高수출경쟁력품목으로 전환 필요
● (첨단의료기기) 고기능 측정기기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수출을 특화하고 경쟁력을 제고시켜 시장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미국·독일 수준으로 수출 경쟁 필요
(요약 및 시사점)
한국은 전기자동차, 리튬 2차전지와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4개 품목에서 수출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미국의 高수출경쟁력품목은 전기자동차, 첨단의료기기, 시스템 반도체, 항공우주 등 4개 품목인 것으로 분석
● 독일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은 지능형 로봇, 항공우주, 전기자동차, 첨단의료기기,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5개인 것으로 분석
● 일본의 高수출경쟁력품목은 지능형 로봇, 전기자동차, 리튬 2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시스템 반도체 등 5개인 것으로 분석
● 중국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은 리튬 2차전지와 차세대 디스플레이임.
우리나라의 高수출경쟁력 품목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여 제품의 질을 높임으로써 경쟁국과 차별화하는 전략 필요
● 한국(6위)이 전기자동차에서 독일(1위), 미국(2위), 일본(3위)과 경쟁하고 있어 자율주행관련 레벨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개발 분야에 R&D투자를 강화하고 관련법의 규제를 완화하여 제품의 질을 제고
● 리튬 2차전지에서 한국(2위)은 일본(3위), 중국(1위)과 경쟁하고 있어 에너지 밀도를 향상하는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배터리 성능 향상
● 한국(6위)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중국(3위), 미국(4위)과 경쟁하고 있어 底전력·超경량·超고속 반도체개발에 투자를 강화
● 차세대 디스플레이 한국(2위)은 일본(3위), 중국(1위)과 경쟁하고 있어 웨어러블 등 차세대융·복합 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R&D 및 소재 R&D에 집중 투자
우리나라가 수출경쟁력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R&D투자 강화 및 수출확대 지원 강화 등으로 경쟁력 제고
● 지능형 로봇은 부품경쟁력 및 기초연구에 대한 R&D역량을 강화하고, KS 인증품목 확대를 통해 품질경쟁력 확보로 수출을 특화함으로써 독일·일본과 수출 경쟁 필요
● 항공우주는 民需用 수출품목 확대 및 중소기업 수출확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 시장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미국과 독일처럼 高수출경쟁력품목으로 전환 필요
● 첨단의료기기 품목은 고기능 측정기기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수출특화하고, 경쟁력을 제고시켜 시장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미국·독일 수준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
(자료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산업 동향과 이슈 9월호)
NABO_산업동향_&_이슈_(제1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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