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분야 혁신성장 정책 논의 -혁신성장 민관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

< ’20년 혁신성장 추진계획 >

□ 정부는 지난해 D.N.A + BIG3 분야에 대한 전략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2년간의 혁신성장 성과를 재점검하여 4+1 프레임*으로 혁신성장 전략을 체계화하였음

* ①신산업‧신시장 창출, ②기존산업 혁신, ③과학기술 혁신, ④인재ㆍ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 ⑤혁신 친화적 제도‧인프라 구축

□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혁신성장에 있어서도 구체적 성과를 통해 “확실한 변화”를 이루어 내도록 하겠음

ㅇ 5대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 신산업 영역에서 더 많은 혁신창업,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ㅇ 또한, 데이터 3법 입법을 계기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구현하고, 작년말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D.N.A 분야의 정책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하겠음

ㅇ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도 투자와 지원을 집중하여 성과 창출을 강화해 나가겠음

< 제2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 >

□ 제가 취임한 이후 혁신성장 추진에 있어서 지속적인 민관 소통․협력 채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를 시작하였음

ㅇ 작년 10월 제1차 협의회를 통해 제안해주신 총 20건의 정책건의중 17건을 수용하여 「2020 경제정책방향」등 정부 정책에 반영하였고 이중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등 11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음

ㅇ 이는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를 통한 경제계 및 범부처간 소통이 매우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함

ㅇ 향후에도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혁신성장의 주역인 민간·기업과 정책수립 주체인 정부간 안정적 소통․협력채널로 자리매김해 나가고자 함

□ 오늘 제2차 협의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의 핵심분야인 AI, 클라우드 컴퓨팅, 지능형 로봇에 대해 논의할 예정

ㅇ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담당 실국장께서 AI 분야 등의 정책방향을 공유해주시고, 한국무역협회에서는 개방형 혁신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음

□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이 자리에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도 함께 모셨음.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의미있는 토론이 되길 기대함

(출처: 기획재정부 2020.2.6,김용범 1차관, 제2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 개최, - AI,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분야 혁신성장 정책 논의 -)

AI,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분야 혁신성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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