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정보 공개 확대 -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OPEN

□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6. 25.(월)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세통계센터｣의 출범을 알리는 개소식 행사를 개최하였음.

○ ｢국세통계센터｣는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이 비식별화된 국세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이용자가 직접 통계를 분석･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

○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뒷받침하는 미시자료(microdata) 내지 거점(據點)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국세청은 그동안 국세정보의 과세목적 활용과 납세자 비밀 보호를 중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세정보를 개방하였으나,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세정보의 공익목적 활용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 한승희 청장 취임이후 국세정보 제공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 결과, 그 첫 성과로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통계작성의 근거인 미시자료(microdata)를 개방하게 되었음.

○ 이는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및 정부혁신 방향과도 부합한 것임.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의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온라인 통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세정보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장 점>

□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입장에서는

○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보안시설인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 원시자료의 변형･축소 등이 없이 완전성이 높은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분석･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또한, 정보의 주체인 납세자 입장에서는

○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정보보호 장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통계적 노출제어(SDC, statistical disclosure control), 가상화(virtualization), 암호화, 출입통제, CCTV, 보안서약서 등

<기대 효과>

□ 국세통계센터 운영으로 법령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와 국세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시킴으로써

○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공익 목적의 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으며,

○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뒷받침하는 플랫폼(Platform) 내지 거점(據點)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 및 제공자료

       출범 첫해인 금년에는 시설 규모, 인력 등을 감안하여 정부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23개)으로 이용대상을 한정하되,

 ○  향후 이용자의 수요와 조직･인력 확충 등을 감안하여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 이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임.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수록된 국세자료를 가공하여 통계작성을 위한 연구분석 목적에 적합하도록 DB를 구축

○   통계 마스터(Master) DB는 사업자 세적과 부가가치세 등 총 9개의 분야별 데이터집합(dataset)으로 구성되고,

-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공을 통해 각 이용 목적에 맞는 범위의 미시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 정부출연 연구기관 현황

번호	기관명	기관 소재지
1	한국개발연구원	세종 남세종로 263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 시청대로 336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4	통일연구원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142)
6	한국행정연구원	서울 은평구 진흥로 235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8	산업연구원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9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 중구 종가로 405-11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12	한국노동연구원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15	한국법제연구원	세종 국책연구원로 15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 은평구 진흥로 225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18	한국교통연구원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20	한국교육개발원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01
22	국토연구원	세종 국책연구원로 5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자료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18.6.25)

국세정보 공개 확대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