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빅데이터 도입계획 발표

□ 국세청은 11.24.(금)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빅데이터 분야 산·학·연 전문가 32명을 ｢국세청 빅데이터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빅데이터 도입·활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빅데이터 자문단｣에는 대학, 연구소 등의 빅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뿐만 아니라 통계, 경영․경제, 심리학 등 인문, 민간·공공의 빅데이터 센터 설립․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빅데이터 기술발전 동향과 도입 추진과정에서 유의할 점, ｢빅데이터 센터｣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경험 등을 자문하였음.

□ 아울러, 지난 11월 22일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고려대 이필상 교수) 회의에서도 국세청의 빅데이터 도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특히, 국세행정에 빅데이터의 활용 방향, 센터의 역할과 구성,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음.

○논의된 내용은「빅데이터 도입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 추진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임.

 

< 빅데이터 도입 계획 >

□ 국세청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빅데이터 도입을 추진.

○’19년까지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목표로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빅데이터 추진단｣을 출범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 앞으로 국세청은 6천억 건이 넘는 과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체계적인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과학적인 탈세혐의 분석 강화 등을 통해 지능적 탈세행위와 고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납세서비스 향상에도 균형 있게 활용하기로 함.

○국세청 빅데이터 도입·활용이 세정을 더욱 효율화하여 세무조사 등에 따른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신고 안내 서비스를 더욱 정교화하는 등 납세 서비스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문단 주요 논의 사항 >

□ 이번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 주목할 것은 빅데이터 활용 관련 내부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학계와 연계한 전문가 양성과정의 운영, 다양한 경험을 가진 외부전문가 리크루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납세자 입장에서의 빅데이터가 되어 세금 절세방안을 제시하거나, 성실납세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의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학습·대체할 수 있는 지능형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 등이 공감대를 얻었음. 

< 향후 운영 방안 >

□ 국세청에서는 이번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빅데이터 도입․활용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기반) 등 전산시스템 개발, 머신 러닝, 예측 통계기법 등 분석기법 도입,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관리체계 설계 등에 대해,

○앞으로 전체 자문회의 뿐만 아니라 분과별 자문회의, 개별자문 등을 통해 빅데이터 도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

(출처 : 국세청 , 2017.11.27 보도자료)

 

붙임

 

1.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개요

2. 4차 산업 혁명

3. 빅데이터 도입 관련 국정과제

붙임 1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개요
□(빅데이터) 양적 개념이 아닌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추출하고, 예측하는 행위 포함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활동 원리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기계가 지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 ⇒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기계학습하여 다양하게 활용 *구글 알파고‧챗봇(대화형 로봇), 애플 siri(음성 인식), IBM 왓슨(질병 진단, 법률 자문), 켄쇼(금융분석 로봇) 등 출현

붙임 2	4차 산업 혁명
□ 증기기관 기반의 1차 산업혁명, 전기에너지 기반의 2차 산업혁명, 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에 이어 □ 21세기 이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반의 지능정보 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함. ⇒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바둑에서의 알파고,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IBM 왓슨,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4차 산업혁명의 산물로서 선보이고 있음.

붙임 3	빅데이터 도입 관련 국정과제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전략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 국정과제 실천방안 ①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으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②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탈루소득 과세 강화 ③빅데이터 센터 설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전문가 충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