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세무조사관련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6두55421,2017.12.13.

대법원 2016두55421,2017.1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아) 파기환송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효력◇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나아가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법취지, 그 위반의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또는 이를 배제하고서도 과세처분이 가능한지를 불문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대법원 판례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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