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판례)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 대법원 2022두4564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구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2항의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기간 이후에도 관세조사가 계속된 경우에도 이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은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관.. 더보기 이전 1 2 3 4 ··· 30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