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신 대법원 판결)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24두65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처분 당시)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이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어디인지는 그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더보기 이전 1 2 3 4 ··· 30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