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판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 대법원 2021두5332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더보기 이전 1 2 3 4 ··· 2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