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거래소･거래사･크롤링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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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데이터 거래의 규모와 특징
Ⅲ. 주요 사안별 현황과 쟁점
Ⅳ.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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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데이터 거래를 통해 데이터가 갖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발적인 데이터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음
∘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 형성된 가격은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앞으로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시장으로 유인하는 기제가 됨
∘ 결국,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임
□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 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수집･판매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 거래 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데이터 거래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거래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거래소의 비중이 높을 경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민간 데이터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데이터 거래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거래사의 존재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의무와 제재조치를 신설하여 안전한 업무수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웹사이트에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수집･판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데이터 보호와 경쟁 촉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크롤링(웹사이트 데이터 수집)의 허용 조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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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보고서, 2022.07.06 정준화,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 2022. 07. 06. | 제254호)

(NARS 현안분석 제254호,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거래사·크롤링의 현황과 개선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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