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승자요건은 지식재산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이 연구성과의 단계에서부터 관리되어 활용되기까지의 통합 플랫폼이 절실한 상황이다. 

플랫폼(platform)의 사전적 정의는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다. 플랫폼은 기차를 타고 어딘가에 가거나, 기차를 타기위해 어딘가를 가는 사람, 그들을 배웅하고 마중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이게 되는 장소로, 특정 서비스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 역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차역 플랫폼에서는 식당이나 커피숍을 운영하여 재화를 창출할 수 있고, 인터넷 포털에서는 광고를 게재하거나 유료 서비스를 연결하여 수익 모델로 연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오프라인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 통신사등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어느 개별 기관이 독자적으로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지식정보의 발달이 급격하여 재산으로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에서의 지식재산관리는 어떤지와 행정체계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등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국가 지식재산[IP] 행정체계 개편 방안"에 의하면 이러한 궁금한 점이 잘 정리되어 있다. 특히 지식재산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어서 동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공유한다.

□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글로벌 혁신경쟁의 가속화
• AI, IoT,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이 초지능･초연결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 4차 산업 관련 핵심기술(AI, IoT, 빅데이터 등)의 세계 특허 등록 건수가 ’10년 421건 → ’15년 5,107건으로 12배 급증
• 주요국과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선점에 사활이 걸려있다고 보고 국가별 대응전략 마련* 및 대규모 투자 (붙임 1 참고)
 * (美) 스마트아메리카 프로젝트, Brain Initiative / (獨) 인더스트리 4.0(日) 일본재흥전략(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 (中) 중국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 혁신경쟁에서의 지식재산의 역할과 분쟁 격화
• 독점적 성격의 지식재산권과 다양한 분야 간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며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 창출

  •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과의 지식재산 국재분쟁이 급증, 대형화하고 있으며, 분쟁대상 및 기술분야도 지속적으로 확산
 *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국제특허소송 피소건수 : 631건(’06~’10) → 1,276건(’11~’15)
** 삼성-애플(1조원), 포스코-신일본제철(1조원), 코오롱-듀폰 영업비밀 분쟁(1조원) 등
• 미국(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영국(브렉시트) 등 해외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지식재산이 국가경쟁의 중요 수단으로 등장
 * 미국 무역위원회 지재권관련 무역제제(구제명령)는 ‘06년 10건 → ’16년 27건으로 증가

□ 4차 산업혁명 시대 승자요건은 지식재산*

 *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승자의 조건으로,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국가에 혁신이 생겨나고 부(富)가 창출될 것” (WEF, ’16.1)
• 연 2조 달러의 규모로 성장한 세계 지식재산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모두 견인하는 가치창출의 원천*
 * IP 집약사업 기여도 : (美) 2,790만개 일자리, $6조 6천억 부가가치 창출(’14)(유럽) 5,700만개 일자리, €4조 7천억 부가가치 창출(’13)
•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도 지식재산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지식재산전략 추진체계를 마련
 * 美 :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설치(백악관, ’08) 및 제3차 IP 집행 공동 전략계획 수립(’16)
   中 : 국가지식산권국을 중심으로 IP 제도·정책 총괄 및 국가지재권전략요강 마련(’08~)
   日 : 신산업구조비전을 수립하고 2016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발표(’16)

기타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이슈페이퍼)

[이슈페이퍼] 국가 지식재산[IP] 행정체계 개편 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