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인재 육성방향 요약정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 Talent War 준비되었나?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 방향

￭증대하고 있는 창의적 인재의 중요성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경쟁 기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기업 간 창의적 인재 쟁탈전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환경하에서는정보와데이터의지속적인생성과활용여부에따라산업과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 인재의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국내인재 경쟁력의 파악과 정책 대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인재 경쟁력 비교
한국의 인재 경쟁력을 인재에 대한 투자와 공급, 인재의 수준, 인재의 활용 환경 등 4개측면에서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특히, 본고에서는일반적인인재뿐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 관련 인재와 IT(ICT와 동일한 의미, 이하 IT라함) 인재경쟁력도 함께 살펴보았다.

(1) 인재에 대한 투자
한국은 OECD 평균 이상의 교육 투자는 물론 3차 교육(tertiary education; 대학 등 과거 고등교육으로 칭하던 교육 수준) 등록률도 높지만, 1인당 3차 교육 투자 규모나 직업훈련 정도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교육 투자 비중은 5.9%로 OECD 평균 5.2%보다 0.7%p 높았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 한국의 3차 교육 등록률 순위는 세계 2위로 미국 5위는 물론 주요경쟁국인 일본, 독일, 중국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3차교육에있어서의 학생 1인당 투자 규모는 2013년 기준 약 9,323달러로 OECD 평균의 59.1%에 불과했다.
또, 직원훈련정도는세계38위로일본10위, 독일12위, 미국15위등에비해상대적으로낮았다.

(2) 인재의 공급
한국은 과학기술 인재의 절대적 공급 규모가 매우 작을 뿐 아니라 IT 인재의 공급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학사 이상 졸업자 규모는 약 12.3만 명으로 일본의 약 15.2만명, 독일 약 18.2만명,미국 약46.7만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작다. 더욱이 고수준의 데이터나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는과학분야로만 제한하면 한국은 약3.0만명으로 일본과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독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미국과는 9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IT 산업 인재 규모도 한국은 약88.7만명으로 일본과 독일의 각각 약78.2%, 약74.1% 수준이며, 300만명을 훨씬 상회하는 중국과 미국에는 비교가 안되는 규모이다.

(3) 인재의 수준
한국은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노동력의 기술 수준뿐 아니라 IT 부문 인재들의 기술 수준조차도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의질은세계75위, 수학 및 과학 교육의 질은 세계36위로 나타나 일본과 독일, 미국에는크게 뒤지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의 질적 수준차이는 노동력 수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노동력의 교육과 기술 수준은 한국이 세계 22위로 일본 26위와 큰 차이가 없지만, 독일 8위와 미국 12위에는 크게 뒤쳐진다. 더군다나 IT 부문에서도고도한지식과기능이상수준을보유한인재가 상대적으로부족하다. IT 인재 5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한국의경우고도한지식과 기능이상수준을보유한인재 비중은 30.9%로 일본 36.0%, 미국 71.2%는 물론 중국 47.6%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4) 인재의 활용 환경
한국은 인재 활용 환경도 주요 경쟁국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선 한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재 유지 및 유입 환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인재 유지능력에대한세계 순위는29위로일본38위, 중국33위에비해높은 수준이나독일17위, 미국 2위에 비해서는 낮다. 인재 유입 능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세계 49위에 그쳐 독일 16위, 미국 5위와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한국의 두뇌유출지수 세계 순위가 46위로 일본 35위, 독일 13위, 미국 3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즈니스에 더 많은 장애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T 인재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국내 IT 인재들의 일에 대한 보람이나 보수 등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이상 살펴본 바 와 같이 한국은 인재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는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인재 공급 규모나 수준은 물론 활용환경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열악해 창의적 인재의 육성·확보·활용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첫째, 교육 시스템 전반의 재검토를 기반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의 마련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토론식 교육과 사고능력평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사고 능력의배양과 문제 해결 능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한편 IT관련 교육강화를 통해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강화를 통한 직업능력 배양은 물론 인재들의 기술변화 대응능력 향상도 중요하다.

둘째,창의적 인재들이 국내에 정착하거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단계별 벤처 지원 강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의 일자리 선택 범위 확대, 과학기술 관련 인재 및 IT 관련 인재에 대한 투자확대, 비자제도 개선을 포함한 이민제도의 개선, 창의적 인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의 창출 등과 같은 노력이필요하다.

셋째, 국내 뿐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통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및 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연구 강화 등 국가 간 창의적 인재의 교류활성화촉진, 국가간직무표준협력등이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자료출처: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한국, Talent War 준비되었나?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 방향 17-17(통권 742호) 2017.04.28)

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