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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온라인 플랫폼 시장 현황 및 현행법의 한계
1. 온라인 플랫폼 시장 현황
2.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
가.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나.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
3. 온라인 플랫폼법의 입법필요성
가. 온라인 플랫폼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
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있어 현행법의 한계
Ⅲ.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례
1. 유럽연합
가.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
나. EU 디지털 시장법(DMA)
2.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
가. 제정 배경
나. 주요 내용
Ⅳ.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의 입법방향
1. 공정위 소관 법률로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의 타당성
2. 온라인 플랫폼법(안)의 주요 내용 및 입법 쟁점
가. 목적
나. 적용범위
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라. 사전통지의무
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바. 시정명령, 시정권고
사. 과징금, 벌칙
아. 동의의결
자. 손해배상책임과 자료제출명령
Ⅴ. 결 론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최은진,강지원2021.05.10)
(입법ㆍ정책보고서+77호-20210510)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제정을+위한+입법ㆍ정책과제.pdf
3.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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