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썸네일형 리스트형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2)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대응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2) □ Action 5에서는 유해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혜제도에 대한 실질적 활동요건과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룸 ○ 실질적 활동요건과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은 모두 최소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각 국가에서는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 OECD는 실질적 활동요건과 관련해 지적재산권과 비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존 특혜제도를 폐지하거나 실질적 활동요건에 맞게 개정할 것을 권고함 ○ 지적재산권 특혜제도는 지적재산권 개발을 위한 지출액과 지적재산권 관련 이익을 연계시켜 실제 연구개발을 위한 지출액의 범위 내에서 조세혜택을 허용함 ○ 비지적재산권 관련 제도도 핵심활동이 실제 발생한 범위 내에서 이익.. 더보기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