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의미- 대법원2017두39419,2017.12.13. 대법원 2017두39419, 2017.12.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의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의미 및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