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소유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용료 소득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판단기준- 대법원 대법원 2017두33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두33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바) 파기환송 [사용료 소득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판단기준] ◇1.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2. 조세조약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따른 실질귀속자 판단기준◇ (1)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소득일지라도 헝가리의 수익적 소유자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사용료 소득을 지급 받은..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