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일명:구글세) 관련 설명자료- 기획재정부 Ⅰ. 배경 1. 최근 국내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사항 ①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법인세 등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상황 -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는 구글 등에 세금 추징 ② 국내IT기업과 다국적 IT기업의 납세액을 비교하며 국내외 IT 기업간 차별 문제 제기 ③ EU·OECD 등에서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 중이며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회수익세’ 등 독자적인 과세방안 도입 → 우리 정부도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2.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시(10.19일) 부총리 발언 관련 보도 ①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관계부처 TF 구성 등 법인세 과세 준비중 ② 다국적 IT기업 과세를 위해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매출세도입 검토 Ⅱ. 구글세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