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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

'골드뱅킹'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배당소득일까? '골드뱅킹' 세금전쟁 끝… 국세청 과세논리 무너뜨린 신한은행 (자료출처; 조세일보기사 / 2016.10.27) ​ 대법원이 골드뱅킹에 대한 소득세등부과처분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한은행이 주도적으로 판매했던 '골드뱅킹' 상품과 관련해 국세청과 신한은행이 수 년 동안 벌여온 조세소송이 신한은행의 승리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세금을 대납한 후 소송을 진행해 온 신한은행은 대납했던 세금은 물론 '환급이자' 등 짭짤한 부수입까지 얻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수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7일 남대문 세무서장이 낸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신한은행 등) 승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에서도 법원은 은행 계좌를 통해 금을 거래하는 금융상품의 일종인 골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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