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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BEPS(디지탈과세)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동향(6) 양자 간 조세조약의 수정을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 Action Plan15는 양자 간 조세조약의 현 체계는 이중과세 방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현행 조세조약 체계의 일부 특징으로 인하여 과세기반 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행위가 더 촉진됨 ○ 현행 양자 간 조세조약 대부분은 1920년대 국제연맹이 개발한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무역왜곡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를 저해하는 장해요소의 최소화를 목표로 함 ○ 그러나 세계화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방식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국내법 규정과 결합하여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 □ BEPS 해결을 위한 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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